김한규 의원, "치솟는 치킨 가격의 이면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폭리·갑질·전가 있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 진행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지난 9월 7일(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종을 둘러싼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엔 김진우 공동의장, 정종열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과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이야기했다.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및 납품단가 인상 △의무 영업시간, 휴업 제한 △ 공공연하게 활용되는 점주단체 파괴 메뉴얼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협박을 통한 가맹점 길들이기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전가 △고율의 배달앱 수수료 등 가맹점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A사 가맹점주는 "필수품목 구입 강제,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본사가 이익을 독점하는데 점주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퇴직금을 털어서 가맹점을 시작했는데 2~3억 내고 본사 직원이 된 것 같다, 사기당한 기분이다,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사 가맹점주는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은 쓰다 버리기 좋은 카드"라며 "점주들이 5~6년 하면 못 견디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본사에서는 갖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매장을 내면 인테리어 등 부가적인 수입도 생기고 말 잘 듣는 가맹점도 생긴다"고 말하며 본사가 신규매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C사 가맹점주는 "본사가 눈 밖에 난 매장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계약해지 협박으로 가맹점을 억압하는데도 본사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며 본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당연히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몇 년째 똑같은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기에 가맹점주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치솟는 치킨 가격으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이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이면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폭리·착취·갑질·전가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는 '대한민국 불공정의 종합판'"이라며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위반되는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아니라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오늘 들은 내용들을 잘 살피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치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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