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원·관광상품화'에 467억원..尹 "영빈관 신축 전면 철회"

송락규 2022. 9. 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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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70억 원이 들어가는 영빈관 신축 논란 속에 이번엔 청와대를 공원화, 관광 상품화하겠다며 정부가 예산 460억여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는데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영빈관 신축 계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방 100일 만에 15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청와대.

정 부가 이곳을 공원화, 관광 상품화하겠다며 예산 4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민간 위임 운영 등을 명목으로 올해 예비비 96억 원을 새로 배정했고, 내년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217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도 청와대 관광 자원화에 99억여 원, 청와대 미술 전시 운영 예산으로 48억여 원 등을 책정했습니다.

모두 더해 152억여 원입니다.

관람객 편의와 수익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라지만, 이 역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실 추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야당은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선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빈관 짓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만 명한테, 만 가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닌가?"]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기본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엑스 표'만 들고나온 건 졸속 판단이라 했고, 대통령실도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거"라며 "국익과 국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3월 20일 : "영빈관은 나중에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되면 그쪽에다 하나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걸 건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한편 대통령 관저로 바뀌면서 이전하게 된 외교부 장관의 공관 조성과 조경 등에도 모두 23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려던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아쉽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앵커]

그럼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송락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추가 비용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기자]

조금 전 영빈관 신축 계획은 철회됐으니 제외하고요.

청와대 관련 467억 원, 외교부 장관 공관 이주 비용 23억 원 등이 책정돼 있고요.

이밖에 경찰청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활동 예산으로 15억 원, 또 이미 300억 원이 넘는 정부 부처 예산 전용까지 합치면 800억 원을 넘는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청와대 공원화 등 예산은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 조경이 잘 돼 있는 청와대에 400억 넘는 돈이 왜 필요하냐, 결국,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는 게 민주당 얘깁니다.

[앵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런 차이,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기자]

순수하게 집무실을 옮기는데 든 비용, 그러니까 이사 비용만 보자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집무실을 옮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그러니까 청와대 활용 비용이나 영빈관 신축 비용 역시 모두 이전에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지난 3월에도 민주당은 합참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직원 숙소 신축 등을 합치면 전체 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거라고 추산한 반면, 당시 당선인이던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보신대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영빈관 신축 계획의 전면 철회를 지시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고 표현한 만큼, 앞으로 관련 논란이 계속된다면 예산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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