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원효사지구 영업보상 투기 의혹..감사 착수

송창헌 2022. 9.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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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자연복원을 위해 상가 이전작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원효사지구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보상을 노리고 눈가림식 가게운영을 하는 등 투기 의혹이 일면서 관련 기관들이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원효사지구 일부 상가 세입자 등이 지난 8월 환경부에 '공단 직원과 투기 세력이 유착해 위장 전입과 거짓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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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생태문화마을 조감도.(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무등산 자연복원을 위해 상가 이전작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원효사지구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보상을 노리고 눈가림식 가게운영을 하는 등 투기 의혹이 일면서 관련 기관들이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원효사지구 일부 상가 세입자 등이 지난 8월 환경부에 '공단 직원과 투기 세력이 유착해 위장 전입과 거짓사업자 등록을 해 영업보상을 받았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투기성 거래까지 이뤄졌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2016년 16개에 불과했던 원효계곡 상가 사업자 등록 건수는 이듬해 무려 3배인 45개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간이매점으로 신고됐고 일부는 실제 영업 흔적이 거의 없음에도 보상대상으로 분류됐다.

한 상인은 "오랜 기간 영업을 하지 않던 건물이었는데, 느닷없이 과자와 컵라면 몇 개만 갖다 놓고도 영업장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지난해 상가 세입자들에 대해 인정된 영업 보상은 모두 60건에 액수로는 19억7000만원에 이른다. 2019년 5월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협의 보상과 수용재결일까지 영업한 세입자에 한해 이뤄졌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상가를 소유한 채 영업을 계속한 상인들에게는 영업보상금과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 부지도 조성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얻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원효사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원 감사도 차례로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부 계곡을 따라 닭 백숙 집들이 노후화하면서 슬럼화 현상이 발생했고, 자연환경 오염도 우려돼 집단 이주와 함께 영업보상을 진행하게 됐다"며 "자세한 사항은 진정이 제기된 만큼 공단 본사 감사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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