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빈관 신축 지시 철회 "국민 심려 없도록 하라"
이재명 "878억이면 수재민에 천만원씩" 비판과 차가운 여론에 급선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논란이 확산 중인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신축 추진 예산으로 9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편성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언급한 것보다 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과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북도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빈관 짓는 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가구에게 약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사업’에 878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 기간은 총 2년으로, 내년도 예산에 497억46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 수혜자로 국민이 명시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원은 새빨간 거짓임이 확인됐다”며 “당선인 시절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 자신이다. 양말 뒤집듯 거짓말한 걸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혈세를 추가 요청하면서 ‘사업수혜자는 국민’이라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들은 영빈관에서 하룻밤도 자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는 것”이라며 “영빈관 신축은 김 여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152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 51억2000만원, 미술전시 운영 48억원, 야외공연 5억원 등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TV에서 “기본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엑스(X) 표’만 들고나오는 것은 졸속판단”이라며 “대통령실 영빈관(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심의해보고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대통령실을 더 넓히거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며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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