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에 "우리 기업 대미 투자 문제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젠제공 AFP=뉴스1

정부가 미국에서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관련 설명자료에서 "미국의 투자안보심사 행정명령으로 심사 절차상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관련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생산법(DPA) 및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에 이미 규정돼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대미 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및 주미국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하며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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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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