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스토킹 엄정 대응"

신현정 2022. 9.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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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해 133일 만에 지휘부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가해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직서를 낸 지 133일 만입니다.

이 총장은 법 집행에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새 총장의 '1호 지시'는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이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가 법 개정 대책을 내놓았고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 방침을 밝힌 겁니다.

검찰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 89명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가해자 구속 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과 정도, 직장과 주거지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와 기간 등 위해 요소를 면밀히 수사합니다.

가해자 구속과 피해자 100미터 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합니다.

각 지역 경찰과 협의해 적극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함께 새 총장 취임 일성으로 적극 수사를 강조한 검찰의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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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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