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경제장관들 “중국이 경제력으로 다른 국가 깔아뭉개는 것 막겠다”

15일(현지시간) 독일 노이하르덴베르크성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경제 장관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이 회담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이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결의했다. 중국이 거대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손잡고 자유민주적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G7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및 홍콩 인권 탄압, 대만 침략 위협, 약탈적 해외 투자, 불합리한 시장 진입 장벽, 지적 재산권 무시, 소극적 기후 변화 대책 등에 대해 대립각을 세워 왔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 인근 노이하르덴베르크성에서 열린 G7 경제장관회의 직후 “G7은 대중 무역 정책에 관해 더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적으로) 더 높은 국제 무역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깔아뭉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 등을 통해 타국을 압박하고,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 국가들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미끼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해 종속국으로 만드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베크 부총리는 특히 “중국에 대한 순진한 대응은 끝났다”며 “무역은 (정치·이념 등과) 별개 문제라며 사회적,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에서 벗어난 무역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은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무역 정책을 입안하고, 중국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G7 국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G7은 우선 중국산 원자재와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G7 내 투자를 한층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일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13일 “독일은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의 보호주의를 허용하거나,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중국 비판을 자제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 갈취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 등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까다롭게 하고 중단도 가능케 하는 행정명령을 15일 발동했다.

G7 경제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강제적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경쟁 우위를 얻으려는 노동·환경 기준 저하, 국유 기업의 시장 왜곡, 과잉 투자를 초래하는 산업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무역 다변화가 전 세계적 공급 사슬(supply chain)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불공정하고 자국 이기주의적인 무역 행태, 또 글로벌 산업계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당장 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