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학폭위]④ 불신의 학폭위, 구조적 원인은?

[KBS 창원] [앵커]

오늘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구조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학교폭력의 건수는 많아지고 사안은 복잡해지는데도, 학폭위는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현직 학폭위 위원들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실적인 학교폭력 해결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해라.

학교와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거든, 검찰에 가겠다고 해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무능력을 꼬집은 겁니다.

학폭위에 대한 불신을 낳은 문제의 발단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일선 교사가 맡는 현행 방식을 꼽습니다.

[이해준/학교폭력연구소 소장 : "학교는 강제조사권이 없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수도 없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상반돼요, 그런 사안이 학폭위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들도 결정을 못 내려요."]

가해 학생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제대로 조사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교육부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학교가 수사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장학사/음성변조 : "경찰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권고가 되고 있지, 강제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안이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재구성되기도 힘들고요,"]

학폭위 구성을 들여다봤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학폭위 위원 가운데 학부모 비중을 1/3로 줄이고,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가들을 넣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KBS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5천800여 명 가운데 학부모는 37.5%, 교원은 25%입니다.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6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경찰 11.9%, 법조인 7.7%, 학교 폭력 전문가 1.5%, 의사 0.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서류상 숫자일뿐 실제 참석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A 교육지원청 현 학폭 심의위원/음성변조 : "변호사들이 있긴 한데, 이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자기 일이 더 바쁘다 보니까, 참석률이 매우 낮더라고요, 열 번 열린다고 하면 한두 번 (참석할까요.)"]

학폭위가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B 교육지원청 현 학폭 심의위원/음성변조 : "(학폭 심의위가) 학교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 학교는 사실은 문제없는 상황을 가장 원하잖아요."]

[C 교육지원청 전 학폭 심의위원/음성변조 : "(심의 위원들이) 급하게 와서 분명히 (사안 조사)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도, 핵심 파악을 못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든지..."]

학교폭력을 막겠다며 학폭위가 출범한 지 올해로 꼬박 10년, 공정성과 전문성도 담보하지 못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이하우/그래픽:박재희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