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로 손해 7200억..국민 돈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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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장려했던 지난 정부, 원전은 또 줄이려고 했죠.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7200여억 원을 손해봤다며 정부에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고스란히 국민이 메워줘야 할 판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전 대통령(지난 2017년)]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당초 올해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보다 3년 먼저 가동을 멈추면서 총 7천277억여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며 지난 6월 이 비용을 정부에 보전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까지 가동될 것을 고려해 투자한 설비투자, 물품구매, 유지 비용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산업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보존 비용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신규 추진되다 백지화된 삼척과 영덕 원전의 비용 보전도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전기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기금 축소로 인한 국민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자료제공: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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