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권한 행사" vs "거부권 건의"

[앵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시각 차가 뚜렷한 법안들을 놓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주어진 권한'이라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며 맞받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생을 챙기겠다며 전북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쌀은 안보"라며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에 관한 일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

민생 법안에는 169석 다수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도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거친 언어로 타협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성숙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독선적 국회 운영에 나선다고 반발했습니다.

날치기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방탄법에 불과하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감사원은 "개정안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