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경·국세청, 태양광TF 구성..비리 싹 뒤진다

조영민 2022. 9.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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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검찰 경찰 국세청 사정기관 인력들을 파견받아 TF를 별도로 구성하는데요.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을 밝히기 위해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영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일명 '태양광 TF'를 구성합니다.

태양광 사업 표본 조사 결과 2천억 원이 넘는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어제)]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TF는 표본 조사를 담당한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에 설치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단 인력만으로는 전수 조사에 한계가 있어 별도 TF를 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F에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파견 대상은 경찰과 검찰, 국세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표본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후 학교를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2020년)]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로 새롭게 거듭난 모습에서 한국판 뉴딜이 교육현장에서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시민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별 감사 라인을 동원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 강 민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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