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켜주지 못 했다"..'스토킹 살인'에 칼 뺀 한동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전 예고 없이 혼자 신당역을 찾아서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범죄는 예외로 하겠다. 이게 법무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정하는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생명권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든 안 하든, 결국에는 스토커를 감시하는 체제를 운영해야 그래야 피해자의 생명권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시를 피해자를 감시하고 가해자는 감시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게중심을 피해자 보호로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무게중심을 조금 바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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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