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국가가 죽음 방치..비극 반복"

기사내용 요약
민주 "6년 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반복…참담"
정의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잠정조치 미이행"
박지현 "尹,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당장 버려라"
장혜영 "젠더폭력에 분노…여성 폭력 부정 정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국가가 또다시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스토킹 범죄 재발에 대한 비판과 관련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국가가 피해자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가 또다시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 너무 죄송하다"며 "6년 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일터에서조차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모든 여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딸아이의 엄마로서 남일같지 않아 공포와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며 "과연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지, 대한민국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것들은 처벌하고 빨리 해결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닌가"라며 "왜 그녀의 목소리는 묵살돼야만 했나"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 참담하다. 분명 막을 수 있었다"며 "정치, 정부, 직장 어느 곳 하나 피해자 곁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당장 버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여성도 마음 놓고 밤길을 걷고 지하철 화장실도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왜 이런 당연한 소리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14일 전 동료 역무원에 의해 살해됐다. 사진은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 2022.09.15. chocrystal@newsis.com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도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강선우 의원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무슨 자격으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을 찾았나"라며 "오늘 장관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지 않아 조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도 "피해자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의 직위만 해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들의 안일함, 무관심, 무책임이 만든 참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되어가지만,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비율이 13%가 될 정도로 이행 강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여성들에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범죄'로 인식될 만큼, 현행법과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여성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친고죄 폐지, 가해자 접근·연락금지, 인신구속 등 잠정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토론과 보완 입법을 촉구한다"며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당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또 하나의 젠더폭력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여성폭력 방지법도 스토킹 처벌법도 피해자를 번번이 지켜내지 못했다"며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제2엔번방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신당역 살인사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 의원은 "시스템과 정치의 실패다. 젠더폭력을 젠더폭력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여가부 장관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젠더폭력을 책임 있게 근절할 수 있겠나"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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