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책임 느껴야 할분" 최재형 "부당 밝힌게 정치감사?"(종합)

감사원법 개정안 두고 전직 법무장관-감사원장 공방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 16일 법무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감사원장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최 의원이 "헌법 체계 파괴"라고 비판할 것을 두고 박 의원이 공격에 나서자 최 의원이 반박에 나서면서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 의원을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정권이 교체됐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하는 것인데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는가"라며 "최재형 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 수행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소용돌이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분이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여야합의 후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해서 감사했던 사안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정치감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감사원을 모욕한 건 민주당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차라리 원하는 결과를 말해달라"며 "범죄행위 수준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을 밝혀낸 것을 아직도 정치감사라고 우기는 억지가 민주당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무력화하고 감사원을 정치권의 힘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를 멈춰라"라며 "당장의 수치를 가리려고 역사와 국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5일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박범계 단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취 폭행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 사무총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2022.7.1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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