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불복' 납세자 집단소송 '패소'..법원 "부과 정당"

박연신 기자 2022. 9.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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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시 24개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 재정 균형 발전을 돕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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