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발표 앞당긴다..美·中 동시 견제

[앵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그해 1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했죠. 

하지만 내년 보조금은 이례적으로 한 해 전인 올해 발표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국산차에 유리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자국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과 중국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오는 12월, 늦어도 연말 이전까지 확정해 발표합니다. 

보조금 개편안을 이전 해에 미리 발표하는 건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지급 기준을 더 일찍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매년 2월이던 새 보조금의 적용 시기도 1월 중으로 한 달 빨라질 전망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인플레 감축법이) 이슈가 크게 됐기도 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12월 안에는 발표할 수 있게…] 

국산차의 보조금이 수입차보다 더 유리하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내 서비스센터 수에 비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데, 현대자동차·기아가 테슬라의 70배가 넘습니다. 

또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버스가 받는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822억 원이 넘습니다. 

[이항구 / 한국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국 정부에서도 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밤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관련 실무 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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