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손실 7277억원.. 혈세로 메꾼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7277억원의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시행을 위해 경제성까지 조작해가며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곳이다. 결국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달라는 ‘비용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월성1호기는 당초 올해 11월까지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 조기 폐쇄 결정이 났다.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신청한 총 금액은 7277억4600만원으로, 올해까지 계속 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입한 설비투자비용 5555억2200만원, 물품 구매 비용 146억8000만원, 2018년 6월 계속운전 중단 이후 2019년 12월 영구정지까지 지출한 유지비와 가산금 1575억원 등이다.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겠다며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은 가정·기업이 매월 내는 전기 요금의 3.7%를 떼어서 조성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다.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이 떠안는 셈이다.

한수원의 비용보전 요청을 받은 산업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는 적정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완료된 이후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