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불법파업 면죄부' vs. '손배폭탄 방패'..'노란 봉투법' 전쟁

지난 2014년, 파업에 나섰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쌍용차 노동자들에 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란 봉투 법'을 만들자는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최근 사측이 천문학적 금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파업 노동자에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법안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합법의 테두리가 너무 좁으니 범위를 넓히자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은 노조원 개인 또는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에 대한 강한 압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단체행동의 의한 폭력과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은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상한을 두는 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불법 파업 '면죄부'냐, 손해배상 폭탄 '방패'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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