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재난 피해 지원 대상·규모 확대해야"

기사내용 요약
기후변화에 맞춰 방재 대책도 재수립해야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2022.09.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관통하면서 내린 집중호우(시우량 116.5㎜)로 서울 면적 약 1.8배에 이르는 포항의 절반 가량이 물에 잠겼다"며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포항지역 태풍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피해 금액 3100여 억 원, 사유시설 피해 금액은 1조7000여 억 원에 이르는 등 최소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포스코 조업 중단에 따른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들의 전체 손실 규모는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세대별 200만 원에 불과하고 침수 상가는 재난복구를 지원할 근거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재의연금 사정도 다르지 않다"며 "현행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연금이 많이 모이더라도 재해로 인한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재민의 범위를 넓히는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태풍 피해 주민들이 기본적 일상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리고, 침수 상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해 달라"며 "이번 태풍 피해로 존폐 기로에 놓인 기업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재해로 단수·단전이 된 공동주택의 주민도 이재민의 범주에 포함하고,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공용시설에도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야 한다"며 "침수에 취약한 중장비·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업종의 종사자들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조기에 지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의 고통을 다른 지역이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가 하천 정비와 제방·방파제 보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오래된 교량은 전면 교체하고, 수십 년 전 책정한 방재 기준도 기후변화에 맞춰 전면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하천 및 저수지 준설, 제방과 방파제 높이, 하수관로 규격, 배수펌프 용량, 양수기 수량, 대용량 방사포 구비 등 이번 포항의 피해 사례를 분석해 획기적인 방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