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3년, '고용안정' 낙제점

16일 국회서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토론회

16일 오후 국회에서 ‘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정필모 의원실 제공

거대 통신사와 유료방송사의 결합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3년 전 엘지유플러스(LGU+)의 씨제이(CJ)헬로 인수를 시작으로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을 허용해온 정부가 당시 인수 기업이 내건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안도 이뤄졌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토론회’에서는 거대 통신자본과 방송자본의 결합이 3년이 지난 지금, 어떤 부작용과 과제를 남겼는지를 두고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윤진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조직2팀장은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3년 평가’ 토론문을 통해 “(3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상생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승인받도록 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 내용은 인수기업들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내밀었던 꼼수와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가 통신 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를 허용할 때부터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원하청 구조 해소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다.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는 2019년 12월 엘지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 인수를 시작으로 이듬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의 티브로드 인수, 그리고 2021년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으로 완성됐다. 당시 정부는 인수·합병을 승인하며 지역성 확보(지역 채널 고유 기능 확보를 위한 투자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등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수립’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상생 방안에 담겨 있다.

윤 팀장은 이와 관련해 “인수·합병 이후 지난 3년간 이행조건 위반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며 “협력업체 인력감축 구조조정과 잦은 업체 교체 등으로 인수기업들이 스스로 사회적 약속을 뒤엎었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관해왔음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거대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 이후 기존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청인 일부 통신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협력업체에 ‘에이에스(AS) 품질관리’와 ‘영업목표 달성률’을 과도하게 요구한 탓에, 현장 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정부의 책임 강화와 원청의 직접 고용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다. 윤 팀장은 “통신 재벌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한 뒤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부가) 확인해야 한다”며 “그리고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고용안정 방안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