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신당역 사건 충격"..'스토킹 방지법' 보완 지시

[앵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충격'이란 표현을 써 가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큰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속한 보완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은 대부분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의 허점을 채워나가는 게 숙제라며, 법무부와 경찰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조만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달 초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부적격 인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청문보고서 #이원석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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