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선 된 쌀격리법, 노란봉투법으로 폭발?.."권한행사" "거부권"

여야 정기국회 입법 전운 고조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홍준석 기자 = 여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의회 다수당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기조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양곡관리법은 물론 꼭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신속 처리를 위해 민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일방통행 아니냐고 하지만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권이나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내에 주요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전날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46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져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정부에 일방적 국회 운영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라고도 지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적인 막가파식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끼리 더불어 있는지는 몰라도 '민주'가 있는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 하게 한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겠나"라고 물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법임이 명백하다"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직격했다.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에 대해서도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의 거짓말 날치기 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정권이 교체됐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이라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폭거"라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감사원을 통제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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