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반발에 "적반하장이다"

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에 "유례없다"
신정훈 "정책 당부 감사하는 나라가 있는가"
"반발하는 감사원…정치중립 위반 인정하나"

[나주·화순=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2022.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관한 감사원의 반발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정치개입 금지법에 반발하는 감사원은 반성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4일 감찰계획과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신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한 감사원이 조직 보호,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사실을 오도하면서까지 '감사원 정치개입 금지법'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감사원과 같이 광범위하게 특별감찰을 하거나 정책 당부(當否)를 감사하는 나라가 있는가"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전 정부의 사건과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진행하는 나라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다수의 선진국처럼 회계감사에 주력했다면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사전승인·보고 절차는 애당초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정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이 반발하는 이유에 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혹시 그동안 예산낭비·부패 방지, 국민 권익 증진하는 감사활동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일이 있었는가"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에 대해 이렇게 반발하는 건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감사원의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와 감사원장의 발언이 오히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감사원은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이 아니라 '정치감사·표적감사'가 감사원의 존립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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