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서 눈물' 박지현 "한동훈, '여가부 폐지 취소' 대통령 건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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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피살 사건 현장을 찾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건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센터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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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책임 철저히 물어야"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신당역 피살 사건 현장을 찾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건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한다”며 “한편으로 다행이나,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토킹 처벌법을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겨우 1년 전에야 시행됐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듣지 않았다”며 “정치와 정부와 직장, 어느 곳 하나 피해자 곁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판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이라며 짚으며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 비통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여성 안전을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부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그는 피살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았다.
추모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펜을 든 박 전 위원장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적으며 눈물을 흘렸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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