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20일 개최..망사용료법 공청회도 열지만 또 '반쪽' 예상

여당 의원 불참으로 6번째 '반쪽' 과방위 예상
'망사용료법 공청회' 5개월 만에 열리지만 영향 불가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이날 망 사용료 법 관련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보이콧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 반쪽 과방위가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국정감사 준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또 망 사용료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함께 연다. 공청회를 열기로 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국회는 지난 4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망 사용료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업 간 자유 계약 원칙, ISP와 CP 간 첨예한 의견 대립,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복잡한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는 20일 열리는 공청회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소송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양사는 직접 참여 대신 추천 대리인을 내세울 예정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해 SK브로드밴드 측의 입장을 대변할 계획이며, 넷플릭스 측에서는 "(공청회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전체회의도 '반쪽' 과방위가 될 가능성이 커 공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방위 전체회의는 지난 7월27일과 29일, 8월18일, 24일, 9월7일 다섯 차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법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의원도 참여했다.

여당 측 과방위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 전체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이) 들어갈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