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한국 기업들 또 불똥 맞나

中 견제 넘어 동맹국 추격 차단
M&A 때도 자국에 불리 땐 개입
한국, 美에 전기차법 우려 전달
백악관 "한국 피해 최소화 노력"

미국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자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시에도 미국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 견제를 넘어 한국 등 동맹국의 추격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의 자국 우선 경제안보 정책 강화에 한국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방안을 담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FIUS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한 핵심기술 거래 총 184건 가운데 독일(16건), 영국(16건), 일본(15건), 한국(13건) 등으로 한국이 네 번째로 많았다. 심사가 강화될 경우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과 M&A를 할 때도 자국 안보와 기술 경쟁력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M&A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전기차법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위해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전기차법과 관련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도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조·신 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도 면담하고 전기차법과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5일(현지 시각)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16일 전기차법 차별 조항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와 화상을 통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전기차법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1046만2500원)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현재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실무 협의와 고위급 회담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미는 16일 워싱턴에서 EDSCG 회의를 개최했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설리번 보좌관이 EDSCG 재개는 물론 합동기지 방문 사실까지 언급한 것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