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탈락.."해당 권역서 역할 부족"

2015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 따른 평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2곳 탈락
추가 지정 전까지 서울대병원 지위 유지
복지부 "내년 응급의료 체계 개편할 것"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아주대병원 홈페이지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서울 서북권에서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였던 서울대병원이 탈락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나오자, 복지부는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까지 서울대병원의 역할을 유지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대상으로 시설·인력과 환자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재지정에 탈락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이다.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와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및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권역외상센터’와는 다르며, 아주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탈락과 별개로 권역외상센터 자격은 유지한다. 이번 평가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를 도입 이후 두 번째로 , 재지정 평가를 통해 탈락 병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 서북권역(종로·용산·은평·마포·서대문·중구)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지정기준의 충복 여부에 대한 절대평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등 그간 진료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기관이 제출한 향후 3년간 운영계획서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종합해 최종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서울대병원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을 기준으로 순서를 세우는 건 아니고, 해당 권역에서 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본다”며 “서울대병원이 지방의 다른 권역 응급의료센터보다 역량이 높겠지만, 해당 권역에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는 경기 남부권역 경쟁에서 다른 병원에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경기 남부 권역은 2개 자리를 놓고 3개의 병원이 경쟁을 했는데, 아주대병원이 상대적으로 기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고려대학교안산병원이 새로 선정되며 기존 적정 개소수인 2개소가 채워졌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대병원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복지부는 의료공백 우려에 따라 해당 권역에 지정 병원이 나올 때까지 서울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7곳 있지만 인구 163만 명인 서울 서북권역(종로·용산·은평·마포·서대문·중구)에선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권역응급센터의 탈락으로 인해 적정 개소수에 미달하는 권역(서울 서북권)이 있으나, 해당 권역에는 상급종합병원 3개소를 포함한 11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의료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추가 지정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2900만원∼2억5700만원의 보조금(2022년 기준)이 나오지만, 유지해야 하는 인력이나 장비·시설 기준 등이 까다로워 지정을 희망하는 병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평가 시에도 29개 권역에 총 41개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했으며, 신규 신청 기관은 1개소뿐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인 이상,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등 인력 기준을 포함한 법정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애초에 해당 권역에 대학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국립대 한 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담당 하고, 기준까지 못 갖추게 됐을지를 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돈 조금 줄 테니 해라' 이런 시스템으로는 응급의료 체계가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에 대해 적절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공동대표는 “이 상황에서 공공의료 지원은 필요 없고 민간 병원에 맡기는 기조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맞는지 돌아볼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실질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 기준이나 역할이 제대로 서지 않는 이상 탈락이나 재지정이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무조건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맡게 하는 등 응급의료 전반에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비해서 신청하는 병원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른 병원들은) 이번에 재지정을 하긴 했지만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에 수가나 운영 체계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