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제도 개선 첫 논의.."세율 개편" vs "과세 표준 중요"

전자담배총연합회 "과도한 세율 불합리, 세수 실패"
정부 "현재도 과세 덜 돼"..학계 "세밀한 정책 필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제도 개선에 대한 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업계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논의를 시작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정무위원회)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이 공동 주최했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유석 단국대 교수, 이성규 연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자들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한국전자담배사용자 연맹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액상형 전자담배 현황과 과세 문제점을 놓고 찬반 토론을 펼쳤다.

◇"과도한 세율, 세수 확보 실패 결과"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과도한 세율 책정으로 합성니코틴 등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편법 시장이 등장했다"며 "이로 인해 정부도 12년간 세수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4~2017년 1㎖당 500원대 세율을 책정하며 연간 1300억~1500억원의 세수를 기대했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 80%가 붕괴하고 2만여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기대한 세수 확보도 40억~45억원에 그쳤다. 결국 2018년 이탈리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1㎖ 110원으로 감세하자 시장이 안정화되며 매년 670억원 이상 세수를 확보했다. 김 대변인은 "과도한 세율이 합리적 세율로 정리될 때 세수 확보가 가능한 사례"라며 "우리도 공평한 세금을 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탈리아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국내에서도 연간 약 180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예산된다고 예상했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정부 "현재도 적은 과세…표준 없어"

총연합회는 현행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해야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적절한 과세 표준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용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은 "액상형 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지 과세 표준과 객관적인 수치가 없다"며 "현재도 과세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민철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팀장은 "종가세가 도입될 경우 저질 제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세금 문제에 앞서 전자담배를 '덜 해로운 담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국 및 뉴질랜드에서는 전자담배를 의사의 치료와 함께 금연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도 '아이코스'(궐련형 전자담배 제품)를 위험 저감 담배 제품으로 인가하기도 했다.

단국대 정유석 교수는 "소비자는 덜 해로운 담배를 선택할 소비자의 자유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도와줄 경우 개인과 보건 위생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규 연세대 교수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는데도 세밀한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정의부터 니코틴 규제까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많아 향후에도 이런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 대비 유해성이 덜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성인 흡연자들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제개편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