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레터 600] 긴축 정부의 '올 뉴 영빈관'
2022. 9. 16. 18:02
ISSUE 01
설마가 키운 비극
이렇게 세상을 떠나선 안 되지 않을까요. 슬픔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스토킹 고통을 호소했던 역무원의 억울한 죽음엔 '설마'의 징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스토킹을 가볍게 본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처도 포착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추가 고소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사건이 아닌데 추가로 수사할 게 있느냐"며 넘어갔다는군요. 스마트폰, SNS 등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스토킹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직위해제된 가해자의 내부망 접근을 막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판결이 나야 징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직위만 해제했을 뿐 직원 신분이 유지된 겁니다. 스토킹을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안일함이 만든 죽음은 아닐지, 뉴스룸이 짚어봅니다.
설마가 키운 비극
이렇게 세상을 떠나선 안 되지 않을까요. 슬픔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스토킹 고통을 호소했던 역무원의 억울한 죽음엔 '설마'의 징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스토킹을 가볍게 본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처도 포착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추가 고소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사건이 아닌데 추가로 수사할 게 있느냐"며 넘어갔다는군요. 스마트폰, SNS 등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스토킹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직위해제된 가해자의 내부망 접근을 막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판결이 나야 징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직위만 해제했을 뿐 직원 신분이 유지된 겁니다. 스토킹을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안일함이 만든 죽음은 아닐지, 뉴스룸이 짚어봅니다.
ISSUE 02
긴축 재정 사각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점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새로운 영빈관을 짓겠다면서 예산 878억 원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데, 우려한 대로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이전 비용은 496억 원, 그러나 영빈관 신축 비용을 추가하면 갑절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은)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피한 점을 강조했지만 전 정부의 방만 재정을 끝내고 긴축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어긋난다는 반론도 경청했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10% 반납하기로 한 결정과도 안 맞습니다. 물가는 오를 대로 올라 먹고 살기 팍팍해진 사람들 입장에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 비용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 재정 사각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점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새로운 영빈관을 짓겠다면서 예산 878억 원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데, 우려한 대로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이전 비용은 496억 원, 그러나 영빈관 신축 비용을 추가하면 갑절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은)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피한 점을 강조했지만 전 정부의 방만 재정을 끝내고 긴축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어긋난다는 반론도 경청했으면 합니다. 윤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10% 반납하기로 한 결정과도 안 맞습니다. 물가는 오를 대로 올라 먹고 살기 팍팍해진 사람들 입장에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 비용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SSUE 03
작품상이길 바랐다
에미상에 역사를 새긴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징어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주역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의 환호 뒤에 숨은 아쉬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받고 싶은 상은 작품상이었다"면서 "같이 간 팀이 다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한 번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황 감독은 차기작으로 영화를 준비하려다 오징어게임 시즌 2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 좌중을 웃겼습니다. "이정재 씨를 비롯한 배우들이 확 늙어버릴 수 있어 순서를 바꿨다"고 말한 건데요. 더불어 "오징어게임에 쓰이는 폭력은 경쟁 사회에서 벌어지는 우화적인 폭력"이라며 "폭력 자체보다는 의미를 봐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작품상이길 바랐다
에미상에 역사를 새긴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징어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주역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감독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의 환호 뒤에 숨은 아쉬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받고 싶은 상은 작품상이었다"면서 "같이 간 팀이 다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한 번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황 감독은 차기작으로 영화를 준비하려다 오징어게임 시즌 2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 좌중을 웃겼습니다. "이정재 씨를 비롯한 배우들이 확 늙어버릴 수 있어 순서를 바꿨다"고 말한 건데요. 더불어 "오징어게임에 쓰이는 폭력은 경쟁 사회에서 벌어지는 우화적인 폭력"이라며 "폭력 자체보다는 의미를 봐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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