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힘' 자처한 국민의힘..'의사·변호사-규제장벽' 깰까

15일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나섰다.

16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가 자리했다. 간담회는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스타트업들은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규제 문제, 사업모델에 대한 전문직 단체의 강경한 반대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0년간 시범 사업만 하다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했다. 정부가 제도화에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했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규제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제를 만드는데 있어 국민들의 사용과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로앤컴퍼니의 경우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로톡이 적합한 서비스라고 인정받았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힘써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률·정책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지은 코딧 대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을 수용하고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산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코딩) 등 디지털 교육 실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온라인 코딩 테스트 도입을 통한 전문성 있는 정보 교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장해 각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와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각 영역에 맞는 상임위원회별로 공론화하고 간극을 좁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세계는 엄청난 경쟁 시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파트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의원들에게 넘길 것이다. 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역량을 더 확대시키고 시장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끌어가기 위한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다시 협의하고 늘 곁에서 도와주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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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