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못 받자 화풀이..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아프가니스탄 남성 징역 14년

대전지방법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연관 없는 노부부를 살해하려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A(34)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8시 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막아서는 70대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8시 15분께 구금돼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 인터폰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공용물건손상의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지난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지난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귀국할 경우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 업무를 한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감으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