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가스公 사장 "지나친 도시가스요금 억제, 미래소비자 떠 안아"

"現요금, 원가의 약 40%불과..최소 원가의 80%수준돼야"
"에너지요금, 정부 통제 중심 논의로 보인다"
"종전 정책 답습보다는 새로운 정책적 모색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달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인상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16일 “지나친 도시가스요금 억제는 미래세대와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채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추후에 ‘정산단가’라는 형태로 연도별로 미래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를 해서 회수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사장은 “2021년3월과 2022년3월 사이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동 기간동안 네덜란드는 3.2배, 독일은 3.5배, 영국은 2.8배, EU 27개국의 경우 1.8배로 급등한 반면 한국 가스공사가 도매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용 요금은 거의 변동없이 4%정도 극히 미미한 수준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가스산업의 공공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지만 2022년 상반기이후 국제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등함에 따라 가스공사가 원가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0월부터 큰폭의 도시가스 요금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소한 원가의 80%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를 팔면서 60%가량을 손해본다는 의미다.

또 채 사장은 “도시가스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액화천연가스(LNG)가격의 상승에 따라 미수금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2022년12월 천연가스 선물가격(TTF기준)은 mmbtu당 약 70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투자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선물 가격은 지난달 말 100만BTU(열량단위)당 53.950달러로 1년 전(18.220달러)보다 196.1% 상승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의 자국 제재에 맞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스 공급을 대폭 감축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 각국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겨울철 가스 확보 경쟁에 나섰고, 이것이 아시아 시장의 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채 사장은 “오늘의 소비자가 회피하는 부담을 미래소비자가 떠 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5년을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5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 이를 2013년3월부터 2017년10월까지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가격수준에서 미수금을 방치할 경우 2022년 수준의 정산단가를 통해 향후 미수금을 회수한다고 하면 5년이 아니라 훨씬 장기간이 소요되어 미래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에너지요금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 통제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정세속에서 종전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물가 상승기에 더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도 커지는 현재 상황을 두고는 “물가 문제만 없다면 이걸(요금 등) 빨리 정상화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