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질타에..산업부 장관 "文정부 일이지만 국민께 송구"

이창양 산업장관 작심비판
신재생 우대 속 태양광 확대
졸속 추진·부실집행 지적
"재생에너지정책 새판짤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16일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지나친 협동조합 우대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계 부처와 전수 조사해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겠다"며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1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를 언급하며 이를 비리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절기 대비를 위한 물량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과 비용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원전·재생·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전력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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