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7억 손실 한수원 월성원전..계속 운전위해 비용보전 신청

산업부에 설비투자비 요청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연한보다 4년 일찍 월성 원전 1호기를 중단한 여파로 생긴 7000억원대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입된 설비와 물품 등 비용 7277억4600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신청한 항목은 2022년까지 계속 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한 설비투자 비용 5555억2200만원, 계속 운전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 146억8000만원, 원전 폐쇄 의결 이후 실제 영구정지 때까지 대기에 투입된 유지비와 가산금 1575억4400만원 등이다. 한수원의 비용 보전 신청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사업자가 운영을 중단해 생긴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만든 기금으로, 조급한 탈원전에 따른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결국 국민이 메꾸는 셈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설계수명보다 일찍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이 2022년 10월까지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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