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號 공정위, 급선무는 조직 재정비

尹, 공정위원장 직권 임명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한기정 위원장이 임명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30일 만이다. 넉 달 넘게 이어진 수장 공백 문제가 해소되면서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고, 어수선했던 공정위 안팎의 분위기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의 임명을 직권으로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3년 후인 2025년 9월 15일까지다.

한 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소비자 권익 향상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차단 등 큰 틀에서 총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쟁 제한적 시장 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규제나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업무 시작과 함께 그간 쌓였던 현안 해소에 착수할 전망이다. 당장 위원장 공백으로 미뤄졌던 조직 재정비가 과제로 꼽힌다. 우선 공정위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자리가 비어 있으며 상임위원 자리도 메꿔야 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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