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교체 때마다 감사원 해체론..野 "국회로 이관"

박범계 "前정부만 표적감사
회계감사 기능 국회에 줘야"
與 "자신들 비리 감추기" 반발
18·19·20대 국회서도 쟁점
개헌 맞물려 흐지부지 반복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잇달아 진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국회 이관' 카드를 꺼냈다. 국회 이관 이슈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권력 교체기 또는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 등장했다가 개헌 논쟁과 맞물리면서 결국 흐지부지되기를 반복했다.

15일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로지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감사를 한다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의 기능 중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한 방송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역사를 보면 여야 모두 감사원의 독립 혹은 국회 이관을 한결같이 주장했지만 왜 현안이 안 됐는지 아느냐"면서 "대통령이나 감사원이 절제한 것이다. '이거 잘못하면 개헌되겠구나' 해서다"라고 말했다. 즉 현재 감사원의 편향된 행보가 감사원이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임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감사원 독립에 관한 국회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감사원 관련 개헌이 쟁점이 됐다. 18대 국회에선 국회 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고, 직무감찰 기능은 기관을 설치·수행하는 안을 제안했다. 19대 국회에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은 회계검사원으로, 직무감찰 기능은 감찰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 국회에선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한 후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을 통합하는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모두 감사원 개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당에서 언급한 회계감사의 국회 이관도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일 때보다 정치적인 영향을 더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회계감찰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혀져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 공격에 '비리 감추기'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통제하려는 초헌법적,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면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민주당 법안에도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지렛대 삼는 법안 밀어붙이기를 두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도 이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채종원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