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2009년부터 알고지낸 사이"..검찰 공소장 보니

검찰, 공소장에 적시
백현동 용지 용도 변경할때
국토부 협박도 허위로 판단
'성남FC 의혹' 20곳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뉴질랜드 출장 당시 손을 잡고 나무를 안은 채 찍은 사진. [사진 제공 = 김 전 처장 유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성남시장 때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명시됐다. 또 "백현동 용지 용도 상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24개 공문을 보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당 공문이 용도변경 결정 뒤 나온 것이라 허위라고 판단했다.

16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에서 받은 검찰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해당 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리모델링협회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당시 해당 협회 정책법규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김 전 처장과 함께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처장은 그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건설사에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그의 변호사 사무소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10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당초 참석자가 아니었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지시한 뒤 참석하게 된 사실도 적시됐다. 애초 출장 대상자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들만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 대표는 "성남도공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추가된 성남도공 측 출장자도 처음에는 개발사업2팀장 A씨였지만, 이후 개발사업1팀장인 김 전 처장으로 변경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수차례 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4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27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29일) 등 4개 방송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검찰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용도 상향에 대해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 발언도 허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용도 상향이 '국토부·식품연구원 24개 공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이후의 것"이라며 "그중 2개는 임대비율 축소에 관한 공문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전담부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성남FC 등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사건에 대해 7개월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두산건설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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