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범죄 수익 철저하게 박탈"

홍혜진 2022. 9.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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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헌법쟁송 과제 산적
이재명·前정권겨냥 수사 탄력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이 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신임 총장(53·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임명됐다.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전 정권 수사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침해범죄 △강력범죄 △금융·증권범죄 △구조적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이 취임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전 정권 수사가 탄력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원지검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에게 '윤석열 사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만큼 수사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주목된다. 이 총장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 등에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측근에서 보좌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검수완박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에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과제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겨냥해 "검찰 제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지기를 거듭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죄와 부패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졌고,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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