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지연에..대법관 4명 증원 추진

대법원이 고질적인 '상고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 제도 개선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연구·검토 결과를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3일까지 사법부 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돼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관 1명이 연간 4000건가량의 주심 사건을, 주심이 아닌 사건은 1만5000건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업무 과부하로 인해 심리가 지연되고 심층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TF는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때 소부는 4인 3개 부에서 4인 4개 부로 재편하게 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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