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도 개선한다.."연내 개선 발표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수준을 낮춘 것에 이어 자영업자 등 국민 개인과 관련된 경제 형벌도 완화화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경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1차 개선과제 32개를 발표했다.

방 차관은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 말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9월 초 2.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방 차관은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하면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