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투자 '빗장' 韓기업에 또 불똥 튈까

투자심사 강화 中 겨냥했지만
기업 제3자 관계까지 따져
中 연관 韓기업 진출 막힐 수
전기차판매 제동 이어 또 난관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의 미국 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투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면서 한국 등 제3국가의 대미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커지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CFIUS가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심사할 때 △미국 핵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 기술 리더십 위협 여부 △사이버 보안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국가 안보 요소를 면밀히 고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심사 결과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CFIUS는 해당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CFIUS는 특히 미국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돼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될 것을 유려해 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 건을 여러 번 차단했다. 또한 CFIUS는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며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한국 등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행정명령에는 CFIUS의 심사를 받는 외국 기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3자'와 관계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 기업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인수에 나설 때 CFIUS가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등 중국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파고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CFIUS는 지난해 핵심 기술 거래 총 184건을 심사했다. 이 중에서 독일(16건), 영국(16건), 일본(15건)에 이어 한국(13건)이 네 번째로 심사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IonQ)에 투자할 때 CFIUS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CFIUS 심사를 통과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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