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의 감사원법 개정안 반대, 적반하장의 극치"

기사내용 요약
野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 개정안에 "독립성 침해…적극 대응"
민주 "尹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 위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감사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개정안을 두고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적 감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해 온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하다니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바로 감사원"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미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직무상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 정부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를 지우기 위한 표적 감사의 선봉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와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며 "그간의 정치 감사에 대해 먼저 자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지금 감사원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국회에 부여돼 있다"며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무너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각종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법안 개정 논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에 대한 감찰을 금지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사유를 사전 통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 및 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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