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쌀값 정상화'로 농심잡기.."양곡관리법 신속 처리"

미곡창고 방문 이어 농업단체 간담회.."쌀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에 공세.."여론 반하는 예산 통과되지 않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1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김제=뉴스1) 박혜연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전북 김제에서 미곡창고를 방문한 데 이어 농업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쌀값 폭락 현황을 파악하며 농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이상철 전북 농업인단체연합회장 등 농업단체 대표 10여명과 만나 "쌀값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농약도, 기름값도 인건비도 다 오르는데 쌀값만 폭락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정부 역할이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장격리 자동개입 의무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언급하고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농민들, 쌀 농가 어려분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열심히 필요한 예산으로 최대한 수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를 위한 제도들도 확고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농업단체들은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 쌀값 변동직불제 부활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운성 한국쌀전업농 전북연합회장은 "공산품은 생산자가 가격 정하는데, 안보 식량 산업이라고 해서 쌀같은 주곡 생산만 정부가 틀어 잡고 조정하고 있어 농민들은 자율성이 없다"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면 정부에서 제도적인 법제화시켜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료도 정치권도 농업에 대한 사고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결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하고 농업 비전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제 미곡창고를 방문해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현 농촌 상황을 살폈다.

이 대표는 "쌀을 보면 풍성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요새 쌀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며 "(수입쌀로) 농업이 희생당하면 수입 중 일부를 보전해줘야 하는데 미약하다. 농업 보호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용 김제농협조합장은 "구곡이 창고에 쌓여 있다보니 문제"라며 "10월4일부터는 (쌀) 수매를 해줘야 한다. 가격도 정부에서 올려줘야 (농협조합이) 안전하게 메시지를 줘서 수매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의 농촌 방문은 '쌀값 정상화'로 민생 드라이브에 집중하는 한편,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우회해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연히 발목잡지 마시고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 흔쾌히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878억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면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