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헝가리, 민주주의 아닌 선거독재 국가"
정원식 기자 2022. 9. 16. 17:14
유럽의회는 15일(현지시간) 헝가리를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AF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433표, 반대 123표, 기권 28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헝가리가 민주주의, 기본권, 법의 지배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헝가리는 “선거 독재의 하이브리드 체제”가 됐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기본권을 포함한 EU의 가치가 2018년 이후 “헝가리 정부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더욱 악화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EU의 무대응이 헝가리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더욱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헝가리가 이 문제를 시정하라는 EU의 권고를 따를 때까지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집행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1998년 처음 총리가 됐다가 2010년 총선 승리로 재집권한 뒤 최근까지 4연임 중이다.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자국 중심주의와 권위주의 통치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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