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심규석 2022. 9.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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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는 16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은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보은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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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16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보은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은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은군 역시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보은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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