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공정과 혁신 균형감 있게 풀어갈 것"

"고질적 담합행위 엄정 제재, 규제는 합리적 개선할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사를 통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 담보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의 기본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의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겠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장 친화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이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면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되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갈등은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산업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주문하는 동시에 청렴성과 윤리의식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주창자이자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엄정한 법 집행자 등 공정위에 부여된 역할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난후획(先難後獲·어려운 일을 먼저 한 뒤 성과는 나중에 나눈다)의 마음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