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관 없는 복지정책 발표..조규홍 허수아비인가"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전날 '尹정부 복지정책방향' 발표
강훈식 "장관과 교감해 발표해야…국회 무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가 최근 복지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없는 복지정책 발표,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 후보는 허수아비임을 인정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회부된 지 하루 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복지를 민간주도로 만들겠다는 내용 자체가 우려스럽다"라며 "기초수급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돌봄, 요양, 일자리, 교육, 건강 등 어느 한 분야도 시장원리에 그저 맡겨두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슷한 대가를 지급받으면 돌봄시설도 중증보다는 경증장애인을 선호하고, 취약계층 노인보다는 자력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퇴직자들이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된다"면서 "소위 돈이 되지 않는 복지시설은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복지정책방향이 발표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정상적이라면 새로 임명된 장관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또는 공동으로 복지정책방향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가 허수하비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관은 정부부처 업무에 중요한 존재가 아님을 대통령실이 자인한 것이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30년 가까이 기재부에만 있던 공무원을 차관으로 임명한지 넉달만에 장관으로 지명해, 기괴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 없는 대통령실의 복지정책방향 발표, 국민의 목소리가 없는 대통령실의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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