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문보고서 미채택' 이원석·한기정 임명..정부 들어 1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13명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야당은 “불통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고 곧이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영국·미국·캐나다 5박7일 순방에 나서는 만큼 그 전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임명장 수여 이유를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지난 14일 하루 기한을 둬 재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고 20일 안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내 기한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두 후보자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원희룡(국토교통)·박보균(문화체육관광)·한동훈(법무)·김현숙(여성가족), 박순애(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김승겸 합참의장·김주현 금융위원장·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뒤 임명됐다. 이후 사퇴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은 국회 원구성 지연 등으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초반 국면부터 정국 경색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으로 협치보다 대결 국면이 도드라질 거란 전망이 많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끝없는 인사 참사에도 한치의 반성도 없이 불통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늘의 임명 강행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원석 검사는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 완수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다. 공정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유는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한 인사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이 마땅히 갖춰야 할 전문성과 철학도 심각하게 부실한 후보였기 때문이다”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온 인사담당자들을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