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미경 "탁현민도 구민회관보다 못하다며 영빈관 개보수 얘기해" 채이배 "청와대 이전 졸속 추진 부작용..벌써 4천억"

<대통령, 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정미경 "결격 사유 크지 않은데 야당이 무조건 거부..문재인 정권도 30명 넘게 임명 강행"
채이배 "여야 힘겨루기는 '발목 잡기' 비판받을 수 있어..한기정 위원장은 비전문가라 비판한 것"

<800억대 예산 영빈관 신축 추진>
정미경 "청와대 완전 개방 국민 호응..청와대 영빈관 이용 내부 검토 뒤 고심 끝 신축 결론인 듯"
"영빈관은 국격..탁현민 전 행정관도 당시 영빈관이 구민회관보다 못하다며 개보수 필요하다 언급"
채이배 "청와대 이전 졸속 추진 부작용..이전 비용에 영빈관 신축 비용까지, 4천억 원 넘어"
"전체 이전 비용 정기국회 논의 필요.. 국민 설득 과정 거쳐야 정당성 확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정미경 "야당 탄압 아닌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전 정권 때 수사 못하게 막아 여기까지 온 것"

■ 방송시간 : 9월 16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https://youtu.be/HTBtyemTzw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채이배 전 의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세요?

▼정미경 안녕하세요?

◎범기영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할까요? 오늘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해 달라, 다시 좀 보내 달라. 이렇게 이틀 말미 주고 국회에 통보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오늘 임명했어요.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 현 정부 들어서만 오늘 12명, 13명째가 임명 강행됐습니다. 일단 불가피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우선 결격 사유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실 지금 야당은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30명이 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권마다 계속 지금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지금 이 청문회라는 게 의미가 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습화되어 가지고 국민들도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뭐 임명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민주당 쪽에서는 불통 폭주 선언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채이배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시잖아요? 이런 걸 좀 따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까지 따라 하시는 모습인데, 저는 각 개인 두 분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서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관 임명에 대해서 시간 끌기가 되는 모습, 국민들한테 되게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발목 잡기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정거래법의 비전문가를 지금 선임을 했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 이 부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고 적격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항상 이었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셨죠.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좀 더 좋은 분들 보내면 야당이라고 해서 꼭 반대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좋은 분을 찾아서 후보로 내주시면 야당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뭐 으레 그러려니 하게 돼요. 또 보고서 채택 안 하겠구나. 안 하면 또 송부해 달라고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하고 그 날짜 지나면 그냥 임명하겠거니,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청문 제도 넘어서기가 좀 어려워서 고사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고.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인사청문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살폈으면 좋겠어요. 여야 없이 진짜 비슷한 고민들입니다, 사실은. 주제를 좀 바꾸죠.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추진에 예산 878억 원 요청한 건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 3월 20일)
외국 귀빈을 만약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공원은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영빈관)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청와대 영빈관 쓰겠다더니...

878억 원 들여 영빈관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

그런데

이미 계획 있었다?

<녹취> 이명수 / 서울의소리 기자(유튜브 서울의소리, 지난 1월 23일)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녹취> 김건희 여사(유튜브 서울의소리, 지난 1월 23일)
응, 옮길 거야.

"예산안 전액 삭감...차라리 청와대 가라"
민주당, 강력 반발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878억 원이면은 수재민 1만 명한테, 1만 가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겠죠.

◎범기영 외국에서 귀빈이 오거나 그러면 행사도 하고 그런 시설이죠. 영빈관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국민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면 써야죠. 800억이 아니라 8,000억이라도 필요하면 쓰는 건데, 이 과정에서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정미경 저는 좀 공감이 가요.

◎범기영 그래요?

▼정미경 왜 그러냐면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야당이 솔직히.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이전비용을 얘기했고 그러면 영빈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니,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봐요.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또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범기영 집무실은 옮기더라도.

▼정미경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생각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개방이 완벽하게 됐어요.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면 그 영빈관을 청와대 걸 다시 또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부분 통제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비용,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 영빈관을 한 번 결정을 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만. 그 이후로도 계속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하고 비용이랑 계산을 다 해보고 차라리 지금 결단을 해서 지금 예산을 써서 영빈관을 새로 짓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 아마 이렇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일 것 같아요. 이거 다 알면서, 저는 야당이 모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알면서도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정쟁화시키는데,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찾아냈어요. 탁현민 씨가 과거에 청와대에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본인이 느꼈던 걸 썼던 건데, 청와대 영빈관, 그때 당시 우리 지금 청와대 영빈관 개보수 비용, 좀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영빈관, 구민회관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정치적 견해도, 입장도 다를 수 있고 비난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다 좋지만 안 그래도 되는 것도 있다. 국격은 국가의 격이 아니라 국민의 격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영빈관 개보수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어쩜 이 말이 여기에 딱 맞는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범기영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이다. 국회도 좀 긴 안목을 갖고 우리 국격과 국익에 도움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 시설에 대한 그런 고민 좀 같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채이배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것이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느냐, 만일 그 부분이 좀 더 충분히 논의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전을 했다면 지금 영빈관 짓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위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은 청와대 이전밖에 없어요, 대통령실 이전. 그때 얼마나 졸속 추진했는지가 지금 계속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 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306억 원 더 썼다고 나오고요. 합참을 이전해야 되는데요, 건물을. 처음에 얘기한 게 1,2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거는 몇 달 후에 지금 2,980억, 거의 3배 가까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영빈관 짓는 데 또 800억 이상의 돈이 든다는 건데, 대통령한테 이 말씀 거꾸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어제 태양광 사업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할 돈들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이고 있다, 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졸속 추진에 대한 부분의 지금 이 부작용들, 다시 한번 좀 다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던데,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하는 해명이 그거거든요. 496억 처음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대통령실 이전비용이다, 대통령실의 이사비용. 필수적인 리모델링, 그 일부 비용. 그걸 계산한 거지 나머지 비용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는 거다, 사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무실 이전 안 했으면 안 들 돈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해명이 사실 납득이 되겠습니까?

▼정미경 아니,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일단은 급하잖아요, 이전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갖고 있었던 돈을 지금 쓰려고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때의 말과 지금 말이 다른 건 아니라는 거고요, 제 얘기는.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은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졸속이다,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잘했다는 평가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때보다는. 왜냐하면, 청와대를 딱 개방해놓고 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이야, 이 청와대 개방하니까 너무 좋다. 또 이런 부분도 사실 비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채이배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금액만 합쳐서 4,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고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한 4,000억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 용산에 있던 국방부나 합창이나 여러 이전 때문에 다 비용을 합치면 1조 원 가까이 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소리냐, 1조 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496억 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계속 우기기를 했던 거고, 그게 지금 와서는 결국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전체적인 비용을 제대로 이번에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좀 다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저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496억 이사비용은 예비비에서 꺼내서 일단 썼고.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지난주에 문제가 됐던 그 돈은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 어떤 예산이 전용됐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한 차례 있었는데,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 따져보니 저희가 처음에 이사비용은 496억이라고 했는데 약간 좀 더 쓰게 됐고, 나머지는 다 계산해 보니 이러이러합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구하고 순차적으로 로드맵이 좀 나와야죠. 1단계로는 뭘 하고 2단계는 뭘 하고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필요하다면 유감 표명도 하고, 이런 작업은 조금...

▼채이배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비용을 다른 부처의 비용을 갖다 쓰고 하는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있는데요. 전용 같은 경우는 각 부처와 내부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용이라는 것은 다른 부처 돈을 갖다가 쓰는 경우는 이용이고 그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나온 얘기를 보면 국방부에서 돈이 부족해서 행안부에게 요청을 해서 행안부 돈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용이고요. 이건 국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계획하에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불법 이용의 문제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 좀 이번 정기국회 때는 다 드러내놓고 좀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정미경 아니, 그런데 인수위 때 결정을 해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예비비 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마 그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얘기가 되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비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안목을 보고 그건 국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얘기하니까 왜 과거에, 왜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안 했냐, 이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는 이전 자체도 야당이 발 벗고 나서서 반대를 했거든요. 청와대 이전하지 말라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채이배 그런데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더 숙성시키면서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지, 아예 안 된다는 얘기...

▼정미경 그런데 이제... 아니죠.

▼채이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했고 그 경고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정미경 아니죠. 민주당은 늘 무슨 제대로 된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발목 잡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거죠.

▼채이배 아니, 그런데...

▼정미경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해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채이배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논의를 했었잖아요.

▼정미경 그래도 못 하셨잖아요.

▼채이배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를 찾아보시면.

▼정미경 아니, 청와대 이전은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그 논의가 통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범기영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그런데 여튼 처음에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1조까지 든다, 이런 그 추산도 과장이긴 했겠죠. 일단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때려 넣고 이거 최대한으로 하면 1조도 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당시의 당선인 쪽의 설명은 496억에서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정미경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위해서 1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러면서 이전비용 400몇 억이 나온 거죠.

◎범기영 그 입장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 해도 어쨌거나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은 결국에는 대통령, 대통령실에 주어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미경 네, 맞습니다.

◎범기영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간의 추계보다 얼마가 더 들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약속도 거듭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검찰이 오늘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스무 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대상에 이제 정진상 실장 자택도 포함됐고, 야당에서는 당장 이거 봐라, 이제. 본격화된다, 이런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지금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 조사 그다음에 또 전 정권에 대한 감사, 감찰.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었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또는 정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줄이고 국력을 진짜 민생을 위해서 쏟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는 진짜 그런 수사, 조사가 전문인 정부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정말 지금의 어떤 위기를 돌파하거나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범기영 속도도 빨라요. 경찰에서 보완 수사 결과 통보하고 딱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당 입장은 분명하죠? 범죄 있으면 수사해야지, 이거죠?

▼정미경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생에 쏟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데요. 그거가 방탄이죠. 민생 하라는 말은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은 줄줄이 수사가 예고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원래 당 대표가 되면 안 되고 민주당이 당 대표로 세워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당헌·당규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개인과 그 대표의 자격이 과연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가 안 되니까 그 직무정지라는 것을 당헌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자초한 거예요. 지금 범죄 혐의자, 피의자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국민들께서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아니... 아무리 거대 야당의 대표라도 수사, 그러면 본인이 지금 범죄 혐의 대상자인데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이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그게 야당 탄압입니까?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인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만약에 구속 사유가 돼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돼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전원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이배 계속 방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의원이 되고 또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하던 수사가 중단되지도 않을 거고요. 기소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그거를 바꾸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저는 대체 뭘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저 자리를 가지면 뭘 검찰 수사를 막는 거지? 라는 오히려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방탄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계속 이재명 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호도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수사할 사안이 있으면 수사해야죠. 하지만 저는 이제 검찰이 진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좀 본다면, 지금 검찰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수사를 안 하거나 무혐의 처분하거나 그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불공정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아니, 뭐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양쪽 다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 관련된, 전 정권에 관련된 수사하지 말아 달라가 아니라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게 요구 사항입니다.

▼정미경 지금 그 수사가 지금 성남FC 사건 들어간 거는요, 공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그 사건 수사를 막은 사람이 그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였어요.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수사 검사가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사표를 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과연 그 당시에 또 검찰총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런데 김오수 검찰총장하고 박은정 지청장이 둘이 무슨 도대체 일을 했는지, 이 사건 수사가 막혀가지고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니까 그걸 갖다가 보완 수사조차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여기까지 길게 늘어진 거였어요.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할 때는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금의 흐름을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데, 그 자금 흐름 수사를 막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야 이제 자금 흐름 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증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두산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이게 제3자 뇌물공여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그거를 해 주고 그다음에 55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FC에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까? 저는 박은정 지청장, 김오수 검찰총장 그 건도 반드시 수사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채이배 그러니까 수사를 막았다기보다는 저는 그 당시에 의견이 달랐겠죠. 그리고 지청장이 자신의 의견을 또 관철시켰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모든 게 막 전 정권에서 뭐 이렇게 같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수사를 막았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다 표출이 돼서 결국은 수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검찰이 문제였다는 건데, 지금의 검찰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 검찰의 논리들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마치 지금은 아주 정의로운 검찰이고 옛날에는 부정한 검찰이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지금 검찰이에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불과 1~2년 만에 검찰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수사를 안 했던 분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 같은 경우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 지휘를 했고,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수사가 되다 보니까 뭐 주가 조작에 대한 사안들도 밝혀져서 여러 명이 기소가 됐고 장모의 사건도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저는 마치 전 정권에서 모든 검찰을 다 휘어잡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공정하게 수사했고 지금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공정한, 정의로운 검찰이 돼서 공정하게 수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변한 게 없다. 항상 권력에 기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사나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정치 검찰을 지금까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튼 여야를 가리지 말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경찰이 수사한다면 공정하게 했으면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미경 문재인 정권은 정치 검찰을 때려잡자고 하면서 정치 검찰을 양산해버렸어요. 똑같은 검찰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검사는 달라요. 왜냐하면, 박은정 지청장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은요,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남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라지니까 성남FC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중립성을 잃어버린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씀하실 때 앞뒤가 틀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 검찰을 독립해 주려고 했으면 완벽하게 손을 뺐어야 돼요. 왜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사람들,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을 갖다가 중요 보직에 다 넣고 이런 수사를 못 하게끔 막았냐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날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검사가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 되게 만드신 분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채이배 저는 그 부분은 지금의 검찰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번에 검찰총장으로 된 이원석 검찰총장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특수통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이제 지난 정부에서만 그렇게 있었던 일처럼 말하는데, 현 정부도 그거를 계속 똑같이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미경 그런데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뽑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수사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막은 거예요, 잘라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공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셨다고 저는 봐요.

▼채이배 그거는 지금 이제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걸 본다면 또 평가를 새롭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 법무연수원으로 많이 발령 났죠? 주제를 좀 바꾸죠. 구체적인 법안들 놓고도 갈등 계속됩니다. 감사원법 개정안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많이 들어보셨죠? 입법 추진 움직임 있으니까 여당에서는 반대 의사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노조 압박 손배소 금지"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

정의당, 당론 발의
민주당, 핵심 입법과제 선정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불법 파업 조장 '황건적 보호법'"
국민의힘은 강력 비판

"표적 감사 금지"
감사원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

민주당 사실상 당론 추진에
"헌법 체계 파괴" "독립성 침해" 비판

'169석 입법 권력' 야당 움직임에
소수 여당 대응은?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운영에는 절대 저희들이 응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할 수도 없습니다.

◎범기영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었을 것 같네요, 원내대표 자격으로 하는 발언은. 노란봉투법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사실 노동계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쟁의를 했더라도 이거 파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 끼치면 바로 손배, 가압류 들어가서 노조를 거의 와해시키다시피 한다, 이런 불만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노란봉투법 관련한 입법 노력도 계속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발의가 돼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되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채이배 솔직히 쌍용자동차 파업 때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사용자 측 즉, 기업 측에서 하고 그걸 노조에서 너무 부담이 돼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때 발의되고 나서 그때도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이후에 이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고 있지만 역시나 지금 기업 쪽, 재계 쪽이나 또 이제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진짜 이걸 민생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번에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사용자에 비해서는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3권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으로? 그래서 단결해서 노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단체 교섭을 통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노사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단체행동권 즉, 파업이나 쟁의를 통해가지고 힘을 쏟을 수 있게,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경우에 그 대체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그 파업을 무력화시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압박이 안 되니까 좀 더 강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어떻게 보면 점거하고 이런 불법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원래는 불법 파업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민사적인 책임까지 물리게 함으로써 결국 돈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이런 노동권을 지금 제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저는 이런 잘못된 제도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여기 합니다.

◎범기영 약자의 최후 수단마저 손발을 묶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인데.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정미경 민주당은 지금요, 다수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금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수완박에 이어 정말 황당무계한 법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대놓고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 라는 법이거든요.

◎범기영 불법을 보호하자.

▼정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을 했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해야죠. 다만 그걸 가지고 양자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그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거를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때 우리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92%의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 했어요, 택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8%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을 향해서 쇠파이프를 들었어요. 그 기억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요. 이 8%의 소수의 이분들이 왜 쇠파이프를 들고 다른 일하고 싶은 근로자들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릅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명명백백하게 다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으로, 법은 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합의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합의 영역에서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 처음부터 불법을 마치 법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이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그건 대놓고 쇠파이프 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채이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이루어내려면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힘을 가지면, 힘의 균형이 깨지면 협상이나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노사 관계는 아직도 사용자에게 많은 힘을 가지고 주어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노동3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업을 해도 그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노사의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불법 파업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민사 책임까지 묻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쟁의 활동을 제약하게 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앞서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우리나라 노조의 결성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어떤 파업의 필요성을 느낀 노동자들만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파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은 다른 노동자들이 파업을 동참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노동 현실에서는 진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92%, 아까 전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이 노동 환경이 좋아서 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조 결성률도 높여가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고 그 과정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정도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저는 노사 관계라는 게 과거에 처음에 우리 기업이 처음 일어나고 그 노사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그 노동자가 약자였던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도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노사 관계는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약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그 노사 관계를 과거하고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기업을 살리자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런데 계속 노동자, 약자를 들이대면서 만약에 사측을 압박해서 진짜 기업이 사라지고 기업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는 근로자한테도 선한 근로자, 일하고 싶은 근로자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만하셔야 된다고 봐요.

◎범기영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감사원법은 저희가 여쭤보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겠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발언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고 했고, 국무조정실장에게 연락해서 일방적인 야당의 국회 운영에 정부가 응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한테도, 아니 뭐 야당이 함부로 독주하는데 국회 말 듣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되겠어요? 국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미경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되는 순간부터 이게 정상적인 그 국회의 여야 관계가 될까? 라고 저는 속으로 사실 좀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국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어떤 현안을 뚫고 나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민주당은 이걸 빌미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방탄의 그거를 삼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는 자세히 못 하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이재명 대표를 뽑는 순간 예고된 거다.

▼채이배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협치가 됐을까요? 저는 뭐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과 감사원, 온갖 경찰, 이런 수사와 조사, 감찰, 감사 수단을 이용해서 그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마저 지금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진짜 민주당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좀 더 협치의 모습을 정부 여당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정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그런 모습을 가져준다면 민주당은, 또 이재명 당 대표는 당연히 그 협치에 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이러나저러나 고위 공무원들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국회도 세비 따박따박 받는데, 여의도 밖으로 나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여의도는 평화로워요, 항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고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