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건의" vs "권한 최대 행사"..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

한겨레 2022. 9.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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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고, 야당은 다수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고 선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간 협력 통치와 상생의 정신을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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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돌입, 강대강 대치 점입가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기국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고, 야당은 다수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고 선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간 협력 통치와 상생의 정신을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까지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69석의 의회 다수당의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북 전주시에서 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에 관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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